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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정책연구원 뉴스
2024.10.23 09:33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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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종합)
연합뉴스 2024-10-22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재정지원방식 '사후정산→사전확정' 시 부담 완화
민간자본 '먹튀' 막게 엄격한 규제…오세훈 시장 "돈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장거리·중복노선 없애고 노선굴곡도 완화·자율주행버스 투입…"이용자 중심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재정 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재정지원 방식 개편해 재정부담 완화…자발적 혁신 유도
시는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민간자본 엄격한 진입기준 마련…과도한 수익 추구 제재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 재정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의 특성 탓에 시내버스 시장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며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원천 차단한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성과 이윤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소유한 서울 시내버스 회사는 6곳으로, 이들 회사에 대한 일괄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고 시는 전했다.
◇ 장거리·중복노선 폐지…노선 특성 따라 자율주행버스 등 투입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선을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전면 개편을 통해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와 버스조합은 노선 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이다.
또 2층 버스는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투입한다.
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파업 때도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개정 요청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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